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중, 함께 일하던 간호조무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회식 중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남녀 공용이라는 공간을 기화로 가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았고,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상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동시 진행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각종 기록들을 면밀히 수집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끝내기에는 의뢰인께서 받은 정신적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규모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고,
민사 소송에서 역시 승소하여 가해자로부터 2,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형사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일 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민사 배상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피해자분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형사와 민사 전 과정에서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