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음식점 앞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현장 확인을 위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며,
특히 폭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구속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 실형 선고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유죄·무죄를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과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습벽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양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며 불구속·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승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닌,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전에 공권력을 침해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과 가정환경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정상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장기간의 신체 구속이 오히려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력과 형의 집행유예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양형 변론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본 사건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방어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자칫하면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