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으신 분들을 위해 예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와 혼인한 계부로, 법적으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범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범행은 가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발생했고,
두 번째는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순간만을 골라 저지른,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여기에 친족 관계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법정형이 가중되는데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예람의 조력
예람은 고소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모든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특히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에 고소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했고,
피해자분께 면밀한 조언을 드려 가해자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녹음하여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친족 관계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두 차례나 추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해자는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차례의 재판 모두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한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저버린 친족에 의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법은 이를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은 상담부터 고소, 수사, 재판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친족관계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예람이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032-710-6870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