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및 초기 대응
2017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사건입니다.
가해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정체로 정지 중이던 선행 차량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의뢰인의 차량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약 3개월간 통원 치료를 진행했으나, 치료 종료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해 입증
치료 종결 후 실시된 법원의 신체감정에서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기능 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1.5%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의뢰인이 향후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에도 보조기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조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진행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사고 이후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잔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치료 경과, 신체감정 결과, 보조구 필요성, 보험회사의 선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은 의뢰인의 연령, 직업,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했습니다.
성공 포인트
본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치료비 청구를 넘어 향후 상실될 소득과 장기적으로 필요한 보조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초기 제안액과 실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