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오시던 의뢰인께서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에 휘말려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시작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 부탁 하나였는데요,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원청 회사 대표가 “세무 조사에 필요하다”며 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 원청 대표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요청에 응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원청 대표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그때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상대방은 결국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공정증서 그 자체였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령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강하게 추정되고 재판상 매우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이죠.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척하여 자신을 기망했다”는 취지로 사기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채무의 존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으로는 그러한 채권·채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전체적인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하나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조력했는데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단계에서의 개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정증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업계의 구조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세무 조사에 필요하다는 원청 대표의 말을 신뢰하여 협조했을 뿐,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한 것이죠.
이어서 유승재 변호사는 논리적 모순을 파고드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이 공정증서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어째서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각종 객관적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거래 내역, 금융 자료,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이 결코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청의 부탁에 응해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유승재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변호 활동은 수사기관을 충분히 설득해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라는 무거운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공정증서를 빌미로 지속되던 부당한 금전 요구의 압박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