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건설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원청 대표로부터 **”세무 조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 특성상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원청 대표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정증서의 강력한 증명력에 있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로, 법원에서 진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람은 우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실제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논리적인 반박을 전개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대로 공정증서가 회사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었다면, 왜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과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부당한 금전 요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를 함부로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증서는 한번 작성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형사고소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했거나 이를 근거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이러한 복잡한 민·형사 복합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