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거래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성실히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전체 대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끝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고, 유승재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상대방은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잔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하면 단순히 대금이 감액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납품된 기계에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 앞에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유승재 변호사는 먼저 계약 당시 합의된 규격과 실제 납품된 기계의 사양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납품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나아가 결정적인 사실에 주목하였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서도 해당 기계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하자가 있었다면 기계를 계속 가동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는 매우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승재 변호사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는 기계를 실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인정받은 완전 승소였습니다.
마치며
상대방이 하자를 내세워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막연히 기다리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계약 내용과 납품 결과의 일치 여부,
실제 사용 현황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꼼꼼히 살피고, 가장 실질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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