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함께 삶을 쌓아가기로 한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제3자의 개입으로 흔들리는 순간,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동거 및 이혼 종용으로 혼인관계가 위협받았던 의뢰인을 위해 예람이 어떻게 함께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202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직장동료 여성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성이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외도를 한 남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청구에 적극대응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실 원하셨고, 결국 저희 예람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상간 소송의 핵심이 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였던 만큼, 법원은 이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직후 곧바로 상대 여성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려 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는 혼인공동체를 침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람은 두 가지 방향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혼인관계를 지켜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장동료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람은 동거 사실과 이혼 종용 행위를 핵심 가중 요소로 부각시키며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가정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도 묻고, 유책 배우자의 뻔뻔한 이혼 청구를 기각 시켰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예람은 의뢰인의 상황을 단순히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 대표번호 : 032-71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