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약 5km에 달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처럼 높게 측정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 전략 및 준비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개인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이후 실질적으로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참여 증빙, 대리운전 서비스 가입 내역, 차량 처분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가족 부양 상황,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실형 선고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공판 변론 및 판결 결과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변화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직장에서의 성실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에 달하는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 부양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