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통관 신고 시 원산지 란에 ‘KR(대한민국)’을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관 조사를 거쳐 관세법 제241조(허위신고) 및 대외무역법 제36조(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개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5천만원을,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첫째, 관세법상 수출 물품에 대한 허위 신고입니다. 관세법은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뿐 아니라 원산지까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입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벌규정의 적용이었습니다.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어, 총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의뢰인과 법인을 동시에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의나 부정한 이득 취득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역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으며,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법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나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예람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 구형과 현저히 다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분의 1 수준까지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복역 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 역시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사안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앞으로도 무역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