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승소사례

형사사건에서 2심 실형 확정, 가해자 법정 구속

형사재판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까지 병행되어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유죄가 명확하게 인정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총 3,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은 민사소송에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량 감경을 받기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점, 사건 이후 받은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원은 형사공탁 1,000만원 외에 추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의 의미를 넘어, 의뢰인이 받은 피해와 고통이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직장 내 성범죄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