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부친은 약 10년 전 폐암으로 사망하셨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부친 명의로 지급명령 및 채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숨겨진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요건과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유승재 변호사는 부친 사망 당시 재산이 없었다는 점과 상속인들이 채무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경위, 통지 시점, 가족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요건 충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고인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상속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졌을 때,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의 불안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