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산업용 기계를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산업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대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유승재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납품받은 기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잔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존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대금 감액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관건이었습니다.
유승재 변호사의 대응 및 입증 과정
유승재 변호사는 납품된 기계의 제작 과정과 사양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당시 합의된 규격과 실제 납품된 제품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면서도 납품받은 기계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품에 실질적인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실제 사용 현황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승재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유승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기계를 실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이 청구한 대금 전부를 인정받는 완전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