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업장을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현장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벽면은 울퉁불퉁하고 들뜸 현상이 있었으며, 바닥 타일은 고르게 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전기 배선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안전이 우려되었고, 천장 마감재는 균열과 누수 흔적이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도어와 창호 역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업체에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사용에 문제 없다”, “이 정도는 하자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이유고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업체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은 사건을 맡은 후,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현장의 모든 하자들을 사진·영상·도면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건축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했고, 이 비용이 업체가 청구하는 공사대금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더 크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상계 항변을 구성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감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여, 1심에서 원고인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저희는 추가 자료와 법리를 보완하여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단 한 푼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불량 시공의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자 보수와 공사대금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는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의 대화, 문자, 내용증명 등 모든 소통 기록은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공사 하자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창업과 사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량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