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함께했던 시간이 흉기가 되어 돌아올 때, 그 충격과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약 1년간 교제했던 연인과 이별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서 널 얻을 수 있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손목, 흉기,
그리고 바닥에 붉은 액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만남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교제 중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영상 파일까지 전송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적 쟁점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흉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전송한 영상에 대해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을 잘못 보낸 것이라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논리대로라면 “잘못 보낸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이 사안에 ‘불능미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능미수란 범죄를 실행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말하는데요,
빈 총으로 사람을 쏘려 한 경우처럼 범죄 의도가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영상을 전송했고,
단지 파일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수단의 착오에 의한 불능미수에 해당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것이죠.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영상을 전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파일이 전송되었더라도,
협박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마치며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위협받고 계신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두렵고 막막한 상황일수록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 전화: 032-71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