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결혼 생활 약 2년 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다른 남성들과의 술자리가 반복되었고,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통보하면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분이 본인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상황을 정리해보니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쳐도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였고, 의뢰인분 명의의 빚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의뢰인분이 언제, 왜,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출 관련 서류와 통장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그 돈이 배우자의 사업과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이 혼인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형평의 원칙상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혼인 기간이 짧다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기간은 짧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컸다는 점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송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이 혼인 중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결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플러스 재산이 아닌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빚이 있거나 설사 혼인 기간이 짧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