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예람은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민사 절차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어떠한 경우 학폭으로 인정될까?

학교폭력은 신체폭행, 감금, 협박 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람은 각 유형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발성 다툼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인지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대응전략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SNS 등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와 가해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학교폭력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가해 학생 모두 서면자료 제출, 출석 진술, 증거자료 제시 등 심의위원회 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학폭위 절차 및 진행 과정 등을 안내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 중 과도하거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향후 진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 경감 및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 등의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 측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행되도록 조력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학교폭력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14세 이상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학폭위 조치로 불충분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진단서, 상담기록, 대화내용 캡처, 목격자 진술 등 형사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도록 법률대리인으로서 동석하고,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무분별한 학교폭력신고나 형사고소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당방위, 과잉고소 등 방어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우발적 사안인 경우 사안별 유리한 방어전략을 구축하여

피고소인(가해학생)의 불기소처분이나 선처를 구하여, 학생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전학 비용, 학습 손실 등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 학생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피해 학생이 입은 경제적·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평소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교육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만약 가해 학생 부모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배상 책임을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