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해온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신축 빌라 건축주가 기존 하수도관이 건축에 방해된다며 구청에 이전 공사를 요청했고,
구청은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 주택 인근의 하수도관 이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위 공사 이후 의뢰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구청과 빌라 건축주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잘못된 변호로 인하여 1심에서는 구청과 빌라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인근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의 집에 누수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수관 이설 공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빌라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이를 위해 저희는 감정신청 등을 통해 인근 공사와 건물의 균열 발생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하수도관 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와 주택 균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치며
본 사건은 공공기관의 공사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면밀한 사실관계 재검토와 적절한 법리 구성을 통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본 사건에서는 1심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 부족으로 빌라 건축주에 대한 항소장을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국가를 상대로만 하여 항소가 가능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과 법정 기한 준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