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약 5km에 달해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에 달하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만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정환경, 직장 상황, 앞으로의 생활 계획까지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는데요.
핵심 전략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참여 증빙, 대리운전 서비스 가입 내역,
차량 처분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을 지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하고,
가족 부양 책임과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163%라는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가족 부양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판결 이후 보여주신 안도의 표정은 저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음주운전 문제로 힘드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