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는 정말 구속될 것 같다”며 깊은 불안감을 토로하셨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은 수치 너머에 숨겨진 의뢰인만의 특별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0.369%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연 의뢰인이 실제로 섭취한 음주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의 문제였고,
둘째는 동종 전력 두 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셋째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셨고, 항우울제를 꾸준히 복용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정신과 약물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동일한 음주량에도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복용 중인 약물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물이 알코올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의학 논문과 임상 자료, 그리고 주치의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단순히 “술에 약한 체질”이라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갖춘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측정된 0.369%라는 수치가 의뢰인이 실제 섭취한 알코올 양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울증이라는 질병과 그 치료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켰습니다.
동시에 양형 자료 측면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정신과 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계신 점, 알코올 의존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점,
그리고 가드레일 파손 부분에 대해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신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의학적 근거 자료와 의뢰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모두 양형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0.369%라는 매우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 두 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건의 특수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입체적으로 변론한 결과가 만들어 낸 의미 있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