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계약을 갱신한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에 맞추어 상가를 비우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는데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 G에게 해당 건물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에 한정된 것이었고, 보증금을 수수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G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과 보증금 7,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존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