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차용증에는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 원 지급, 그리고 약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건이 명확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측은 투자 약정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성실하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거래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성실히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전체 대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끝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고, 유승재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상대방은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와 물품 거래를 해오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조업체에 운송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가, 의뢰인이 제조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의뢰인에게 2021년 7월 16일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거래업체 사장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추심명령을 받아 의뢰인에게 약 2,680만 원의 추심금을 청구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함께 삶을 쌓아가기로 한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제3자의 개입으로 흔들리는 순간,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동거 및 이혼 종용으로 혼인관계가 위협받았던 의뢰인을 위해 예람이 어떻게 함께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202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부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겨우 3일 일했는데 제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라며 체념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그런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용 공고를 통해 주유소 주유원으로 지원하였고, 면접을 거쳐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정작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귀농을 준비하며 지방의 농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해당 토지에는 매도인의 지인이 농사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착수금과 중도금을 약정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벽면 들뜸·바닥 타일 균열·전기 배선 불량·천장 누수 흔적·출입문 시공 불량 등 다수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임시방편적인 처리만 반복하며 근본적인 보수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