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만 놓고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약 5km에 달해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