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경위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오시던 의뢰인께서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에 휘말려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시작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 부탁 하나였는데요,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원청 회사 대표가 “세무 조사에 필요하다”며 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 원청 대표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뢰인은 […]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만 놓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거래처로부터 약 6년에 걸쳐 13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가족분들은 “이번에는 정말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피해 학생’)와 가해 학생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피해 학생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는 행위를 시작으로, 화장실에서까지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 측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고,  더 나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다가 손가락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 7,528만 원을 직접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교묘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현금을 수거한 피고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이른바 ‘일수꾼’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법정 이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압박을 버티다 못해 초과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금과 법정 이자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시어머니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지만, 인출 금액이 적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률 규정상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약 5km에 달해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긴급한 운영 자금이 필요해 속칭 ‘일수꾼’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해왔고, 법정 이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금을 초과하여 무려 6천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일수꾼은 의뢰인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