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약 5km에 달해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긴급한 운영 자금이 필요해 속칭 ‘일수꾼’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해왔고, 법정 이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금을 초과하여 무려 6천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일수꾼은 의뢰인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그 곳에는 의뢰인과 전혀 무관한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분들에게 택배를 보내거나, 직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통보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라는 막막함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예람은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던 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함께했던 시간이 흉기가 되어 돌아올 때, 그 충격과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약 1년간 교제했던 연인과 이별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정 구속 통보를 받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의 걱정, 일상의 중단,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쏟아질 때 얼마나 막막하실지, 저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겨우 3일 일했는데 제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라며 체념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그런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용 공고를 통해 주유소 주유원으로 지원하였고, 면접을 거쳐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사건의 경위   건설업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 회사 대표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대표는 “세무 조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고, 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개월이 경과한 후, 원청 대표는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원청 회사 사이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으신 분들을 위해 예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와 혼인한 계부로, 법적으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범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첫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통관 신고 시 원산지 란에 ‘KR(대한민국)’을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관 조사를 거쳐 관세법 제241조(허위신고) 및 대외무역법 제36조(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개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5천만원을,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