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의 경위   건설업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 회사 대표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대표는 “세무 조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고, 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개월이 경과한 후, 원청 대표는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원청 회사 사이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신다는 것, 정말 대단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산지 표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예람을 찾아오셨던 온라인 판매자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