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시어머니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지만, 인출 금액이 적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률 규정상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정 구속 통보를 받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의 걱정, 일상의 중단,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쏟아질 때 얼마나 막막하실지, 저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