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벌금형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만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