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원고')와 가해학생(이하 '피고')은 모두 2013년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원고의 속옷 안에…
사건의 경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과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종업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질, 발길질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불리한 요소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폭력 관련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한 상해 사건을 다시 일으킨 것이므로,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사건으로 인해 편의점 근무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영 수업 과정에 있었고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두 가지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당시 소위 '블랙아웃'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게 된 구체적 경위부터 범행 전후의 기억 단절 정황까지, 당시 심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고자 형사공탁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로,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의 존재를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당시의 극심한 만취 상태,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공탁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7,528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한 피고는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이는 운전면허…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산업용 기계를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도매·소매 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 중 자금이 필요하여 일수꾼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이자제한법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1억 7천만원을 매도인 C씨에게…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원 지급, 약정 2회 이상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