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이른바 ‘일수꾼’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법정 이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압박을 버티다 못해 초과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금과 법정 이자를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액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 본인이 아닌 제3자 B씨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재산세까지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B씨였고,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강한 바람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손을 헛짚게 되었고, 그대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설비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시어머니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지만, 인출 금액이 적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률 규정상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