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측은 투자 약정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성실하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

사건의 경위   건설업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 회사 대표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대표는 “세무 조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고, 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개월이 경과한 후, 원청 대표는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원청 회사 사이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