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건의 경위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오시던 의뢰인께서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에 휘말려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시작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 부탁 하나였는데요,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원청 회사 대표가 “세무 조사에 필요하다”며 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 원청 대표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뢰인은 […]

사건의 경위   건설업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 회사 대표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대표는 “세무 조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고, 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개월이 경과한 후, 원청 대표는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원청 회사 사이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