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측은 투자 약정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성실하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거래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성실히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전체 대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끝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고, 유승재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상대방은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