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정작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귀농을 준비하며 지방의 농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해당 토지에는 매도인의 지인이 농사를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착수금과 중도금을 약정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벽면 들뜸·바닥 타일 균열·전기 배선 불량·천장 누수 흔적·출입문 시공 불량 등 다수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임시방편적인 처리만 반복하며 근본적인 보수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