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운영하시던 주유소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매수인)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주유소 실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동행한 안전관리 전문가에게 주유소 시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실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주유소 매매에 필요한 공공기관 제출 서류, 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 모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고 제공했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했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을 염려하여 소송을 제기한 소송의 경위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는 배척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하시면 되는 것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패소했다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했을 상황에서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먼저 있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상대방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거래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성실히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요, 문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