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에 음주 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시도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검찰은 “학습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께서 어린 자녀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도움을 요청해 오셨고, 저희는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법적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동종 전과였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구속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 준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법원에 미치는 인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먼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거주지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안 재판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의 증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알코올 전문 병원을 즉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빠짐없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정성껏 준비했고, 부양가족의 상황과 의뢰인이 가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과를 엄중히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알코올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어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동종 사건에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며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증거인데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