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고, 

더 나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다가 손가락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형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존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인 만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합의 불성립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예람의 조력

예람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로, 범행 당시 의뢰인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만큼 극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범행 전후의 기억 단절 정황까지, 당시 심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두는 제도로, 

양형 판단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예람의 권유에 따라 신속하게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의 존재를 무겁게 바라보면서도, 

범행 당시의 극심한 만취 상태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이나 일반 상해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람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부담 없이 먼저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