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건설업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 회사 대표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대표는 “세무 조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고, 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개월이 경과한 후, 원청 대표는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원청 회사 사이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지급을 거부하자, 원청 대표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공정증서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높은 증명력을 가지며,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특히 공정증서의 진정성은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고소인은 이를 사기 범행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의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도급 업체로서 원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구조적 제약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논점은 “만약 공정증서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목적이었다면,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의 명의로 작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불일치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으며, 

세무 조사 명목으로 협조를 요청받았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예람의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공정증서를 악용한 부당한 금전 청구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증서의 강력한 증명력에도 불구하고, 작성 경위와 실질적 법률관계를 정확히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형사 고소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 것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증서 관련 분쟁에서는 문서의 형식적 효력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