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원산지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신다는 것, 정말 대단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산지 표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예람을 찾아오셨던 온라인 판매자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생활용품과 패션잡화를 판매하던 소규모 1인 사업자였습니다.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상품 페이지에 기재된 원산지 정보를 업체 측에서 제공한 내용 그대로 올렸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관계 기관의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원산지 표시 오류가 적발되었고, 행정조사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업체가 알려준 대로 올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이미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었기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모두 고의성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의뢰인의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판매자에게도 원산지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도매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달받아 그대로 기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별도로 허위 표시를 기획하거나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또한 적발 직후 즉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치를 취한 사실,

그리고 이후 원산지 확인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도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적발 직후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업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빠른 상담과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치며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 실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예람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