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마스크 제작기계 20대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5천만 원의 렌탈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서에 명시된 장비를 전부 납품하지 않았고, 일부 장비만 인도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맞서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비 미납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변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렌탈 계약이 할부판매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장비 종류 및 수량이 변경되어 적은 수량만 제공하더라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비용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항변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미납품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변경 합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장비 수량이 변경되었다면 렌탈료나 생산량 등 계약의 핵심 조건들도 함께 조정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장비 미납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제공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유한 일부 비용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최종 지급액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의뢰인은 핵심 청구인 보증금 반환에서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렌탈·설비·장비 공급 계약 분쟁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계약 변경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는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이행만으로 전체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증금은 계약 관계 전체를 정산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사한 설비·렌탈·거래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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