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년에 걸쳐 물품 납품을 가장하거나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금액,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고,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의 유무를 넘어, 과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예외적인 강제처분으로서,
① 도주의 우려②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형사전문·영장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구속의 필요성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승재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에 임해 왔으며, 체포 이후에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출국이나 잠적을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고, 신분과 생활관계가 명확하여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소 이전이나 연락 두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현재 시점에서 이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역시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수사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염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며
현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어내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특히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전문적인 반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구속을 막아내고 사건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