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피해 학생’)와 가해 학생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피해 학생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는 행위를 시작으로, 화장실에서까지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 측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강한 바람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손을 헛짚게 되었고, 그대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설비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정작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귀농을 준비하며 지방의 농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해당 토지에는 매도인의 지인이 농사를
사고 개요 및 초기 대응 2017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사건입니다. 가해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정체로 정지 중이던 선행 차량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의뢰인의 차량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