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만 놓고 […]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거래처로부터 약 6년에 걸쳐 13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가족분들은 “이번에는 정말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피해 학생’)와 가해 학생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피해 학생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는 행위를 시작으로, 화장실에서까지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 측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고, 더 나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다가 손가락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계약을 갱신한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에 맞추어 상가를 비우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는데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이른바 ‘일수꾼’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법정 이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압박을 버티다 못해 초과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금과 법정 이자를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액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 본인이 아닌 제3자 B씨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재산세까지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B씨였고,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강한 바람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손을 헛짚게 되었고, 그대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설비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차용증에는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 원 지급, 그리고 약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건이 명확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측은 투자 약정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성실하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