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측은 투자 약정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성실하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이혼 후 홀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뒤늦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허탈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추가로 제하시어 권리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의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탓에 재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착수금과 중도금을 약정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벽면 들뜸·바닥 타일 균열·전기 배선 불량·천장 누수 흔적·출입문 시공 불량 등 다수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임시방편적인 처리만 반복하며 근본적인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