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 매입 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점유자를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당 사무소를 통해 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중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중개수수료 외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 받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이 법정 중개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약속한 업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외 금품 수령 자체가 위법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중개인이 약속한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바, 중개인이 수령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번의 소송 끝에 토지와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지만, 그 외의 불법적인 금품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