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해온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신축 빌라 건축주가 기존 하수도관이 건축에 방해된다며 구청에 이전 공사를 요청했고,
구청은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 주택 인근의 하수도관 이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위 공사 이후 의뢰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구청과 빌라 건축주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잘못된 변호로 인하여 1심에서는 구청과 빌라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인근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의 집에 누수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수관 이설 공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빌라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위해 저희는 감정신청 등을 통해 인근 공사와 건물의 균열 발생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하수도관 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와 주택 균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의 공사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면밀한 사실관계 재검토와 적절한 법리 구성을 통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본 사건에서는 1심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 부족으로 빌라 건축주에 대한 항소장을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국가를 상대로만 하여 항소가 가능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과 법정 기한 준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