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강한 바람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손을 헛짚게 되었고, 그대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설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업 전 안전교육이나 위험성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사고는 어쩌면 예고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미터 높이의 고소작업은 명백히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인 만큼, 사업주에게는 이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데요.

또한 원청업체를 도급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모두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법적 근거로 삼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원청업체에 대한 도급인 책임 가능성도 검토하여 공동피고로 포함시켰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수령하였더라도 회사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 장래 소득 감소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명확히 안내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사가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미터 높이의 고소작업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정신적 후유증,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장애등급,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져, 회사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보상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는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지만, 사고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이후 권리 행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