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배우자 B과 2020년 혼인하였으나, 배우자는 2022년 12월경 가출하여 직장 동료인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그에게 이혼을 종용하였고
결국 배우자 B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유책 배우자였던 B의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혼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B의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동거를 지속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고,
피고가 B의 배우자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동거와 이혼 종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