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무단인출 고소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시어머니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지만, 인출 금액이 적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률 규정상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막막함 속에서 저희 예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이었습니다.

종전 형법은 직계혈족 또는 동거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고, 국회는 2025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결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먼저 인출 내역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인출 행위에 대해 형사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고소 자격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오신 의뢰인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리적인 조언과 함께 현실적인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데에도 집중했는데요

법적 절차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예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혀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이 막혀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알고 계셨던 의뢰인에게,

이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며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뀐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