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어려웠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혼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조속히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는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에는 합치했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구체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주재 아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일반 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감정 소모가 적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승재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주장하여 남편과의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와 함께 신속한 이혼 절차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 없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인 채 조기에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조정이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