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가 부재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록 등 직접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 부재로 인한 입증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 간 관계 분석, 송금 패턴의 특성,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법리적으로 분석·반박하며, 본 건 송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였으며,
청구금액 2억 4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를 확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차용증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전문적인 소송 전략 수립을 통해 대여금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